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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과 새날 청취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보위한 것에 감사, 대구 현장에서 방역을 지휘하면서 K-방역의 표준을 만들어 세계에 전파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뷰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이하 정 총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정 전 총리를 모르는 분이 없을 테니 따로 소개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 총리께서 먼저 새날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과 같이 자유로운 정치인들과 달리, 공직자인 총리는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 참모들이 방송에 나가라고 해도 국무조정실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새날과 같은 진보 언론들에 출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직을 마치고 나서야 오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새날이 우리나라 초기 3대 팟캐스트 중의 하나로, 박근혜 정부 시기 암울하던 시대에 국민들의 귀와 눈 역할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 촛불혁명을 만들어 온 시민들에게 깃발이 되고 공론의 장이 되어 2017년 선거에서 정권 교체로 이어지게 한 <새날>과 진보 팟캐스트들의 업적을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중·동과 주요 일간지, 그리고 종편들의 편파보도와 거짓 뉴스에 맞서 국민의 손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주의를 보이지 않게 보위(保衛)해 오셨던 점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보 언론 <새날>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열정적이고 진정 어린 <새날> 청취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노력은 역사의 한 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말로 저의 짧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정 총리와 같이 일해 보신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인가요?- 제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있을 때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제2정책조정 위원장님이 15대에 초선으로 국회에 진출하셨던 정세균 의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열린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계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개혁 정책을 국회에서 같이 추진하셨고, 저는 청와대의 정책실에 있으면서 업무상 정 총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런 개인적인 인연때문이 아니라, 2007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출범하기 무려 9년이나 전인 1999년에 정 총리께서 <21세기 한국의 비젼과 전략>이라는 책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통합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의 맥을 이어 더욱 구체화 시킨 <99%를 위한 분수 경제(2011년)>라는 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 6년 전부터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근거와 실질적인 정책들을 자세하게 제시했니다.- 이들 저서들을 읽어보면, 정치인이 아니라 마치 학자가 쓴 책같이 구체적인 철학과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에 참여하던 초기부터 벌써 대통령을 꿈꾸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에 훌륭하신 대선 후보들 여러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셨고, 앞으로 본격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하겠지만, 여러 후보들 간의 경쟁이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정책적인 구체성이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정 총리를 먼저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우선 코로나19 방역 대책본부의 총괄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노란색 점퍼를 군복 같이 입으시고, 대구에 내려가서 계속 현지에 계시면서 지휘를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전쟁으로 치면 참모총장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이었는데, 위험하다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에 직접 가야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인가요?- 일단 폭발적인 확산을 하는 코로나19를 현장에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 소방 지휘차가 달려가서 현장의 모든 인력을 통제하고 화재 진압에 집중하는 것 처럼, 우리가 여기서 못 막으면 전국이 모두 위험해 진다는 위기의식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의 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부분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이나 경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것부터, 여러가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처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총리가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야 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께서 해야 하는데, 국가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몸으로 막는 역할>이 국무총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여러 부처 간의 조율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만들어내는 등 실질적으로 갈등을 조절하고, 부처 간의 협조를 만들고, 중앙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다가 중단 후 재개하면서 즉시 마스크 5부제 실행을 의결하는 등 현장 지휘가 실제로 유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최초로 제안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계기를 만드는 당시에 대구의 위기를 진화하는 것을 넘어 지금 세계의 전염병 관리의 표준이 되는 ‘K-방역’의 많은 내용들이 당시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제가 현장에 있는 것이 필요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행히 대구 위기는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당시 같이 고생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대구시의 공무원들과 지역 병원의 의료진들 모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자) 벌써 전국민의 20%가 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고, 이번 주말에는 1300만 명이 넘게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는데,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는 이미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말씀은 아직 드리지 못합니다만, 이제 큰 걱정은 않해도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정치인인지라 올해 7월만 넘기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는 등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누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저의 후임을 맡은 김부겸 총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감기와 같은 것이기에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초기의 학자들의 예측과 달리, 전파력뿐만 아니라 독성도 높아서 중증으로 이환되고 사망까지 해서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에 걸려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들이 대부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걸리더라도 사망률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재확산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위험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앞으로 더 빨리 줄어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치명율’이 이제 급속히 낮아지면서, 걸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1년 추경은 손실보상을 넘어,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을 하고, 하반기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금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경제를 살려내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마중물을 부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퇴임하던 당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경제 위기를 직접 극복해 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제가, 이제는 다시 정치 현장에 돌아가서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총리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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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를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위기를 구원하는 소방수'라는 별명 얻어, 보수정부의 낙수경제 허상을 깨고 서민과 중산층이 먼저 잘사는 분수경제를 추진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총리님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각종 공직을 거의 모두 거쳐오신 분으로 정치운과 관운이 모두 탁월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치운과 관운이 있다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이 나쁘다>로 들립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안할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은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이 저를 불러내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업을 하는 저를 정치권에 불러내신 것도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의 경제적 경험과 능력이 필요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 열린우리당 의장 재직 시에도 대선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소리없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난세를 돌파하는 리더십이 필요해서 당이 불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두 분 대통령의 서거를 맞았으며, 2010년에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저에게는 <위기를 구원하는 소방수>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을 하면 통상적으로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총리를 맡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저의 소리없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나름대로 그러한 요구에 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선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맥을 이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과 중산층의 회복 등 두분 대통령의 꿈을 이어서, 구체화시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지금의 위기상황이나 시대가 정세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상구 위원장님이 소개하신 “분수 경제”가 대중 경제론의 맥을 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는 돌아가신 이희호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김대중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개최한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기념관으로 바뀐 사저를 들어서니 지난 기억때문에 감회가 새롭더군요. "'정 동지 어서 오시오'라고 하시며 대통령께서 금방이라도 뛰어나와 덥석 제 손을 잡아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97년 대선 이후부터 국가 환란이라고 불렸던 IMF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대통령님과 함께 했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분수 경제'라는 책은 당시 우리나라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IMF로부터 빌린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나서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낙수 효과’가 아닌 “분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분수경제론>을 썻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의 연구의 결실인 “대중 경제론”을 IMF를 극복하기 위해 잠시 접어야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恨)을 풀어 드려야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몇몇 소수만 부자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결코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전한 시장경제가 추구해야 할 미래입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부자 중심의 경제론을 완전히 뒤바꿔야 합니다. 더는 1%에 매달리지 말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먼저’ 잘살게 하여, 그 힘이 분수(噴水)처럼 위로 솟구쳐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인, 정책 담당자들이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분수경제론’ 속에 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책을 쓸 당시인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의 낙수경제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하고 민생을 어려움에 빠뜨리자 허울뿐인 ‘공정사회’, ‘공생발전’을 운운하며 화살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공정사회와 공생 발전이란, 말뿐인 공정(公正)이었고, 실체가 없이 노동자와 중산층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생(共生)이었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공정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양극화의 해소없이는 허울뿐인 메아리입니다.- 보수정권과 전경련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경제론>은 대기업과 부자가 먼저 잘살면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서민들도 결국 잘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낙수경제의 본질은 “1%의 강자는 더욱 강하게, 99%의 약자는 더욱 의존적인” 암울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지난 보수 정권 때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나 국민의 심판도,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LH의 부정행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다수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확대하고, 지출 분야도 바꾸어 토건사업 지출에서 사회보호 지출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GDP 대비 정부의 재정 규모가 너무 적고, 정부 재정에서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너무 낮아 공공 부문의 고용이 적은 것이 젊은이들이 느끼는 일자리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총리인 동안에도 그 부분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규모를 키우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공평한 세금으로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님과 기본소득과 연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정책은 동의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나,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님의 의견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두 사람의 논쟁이 차기 정부에서 바람직한 증세의 방안을 공론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대선 경선 과정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걷는 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어디에 투입하는 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적극적으로 복지 확대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는 <복지국가의 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분수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정부의 이전(移轉) 지출과 사회적 임금을 통한 저임금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각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능력에 따라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고용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사관계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1999년에 노사 공동결정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개혁을 주장했는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부동산 금융에 은행들이 너무 익숙해 있어, 기술에 대해 평가하고, 기업을 보고 투자하고 융자하는 산업금융 부분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필요한 곳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특히 금융감독 강화와 금융 독과점 해소를 동시에 진행해서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피라미드 사기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 경제와 유통을 NFT를 통해 연결하고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등 구체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신산업들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옥석을 가려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올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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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부장 무역제재 초치를 극복한 경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해야, 국제협력도 방역과 기후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나요?- 제가 총리 재직 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오히려 필수 부품의 국내 조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서, 지금은 일본을 상당히 추월하는 기회로 삼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새로운 기회는 “성장전략의 대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던 자영업이 몰락한 것을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영업에 퇴적(堆積)되어 있던 50대 장년층과, 취직할 곳이 없어 부모님이 하는 자영업에 머물러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포함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는 수출이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수출은 계속 확대하되, 경제의 75%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적어도 경제의 50%는 내수에서 받쳐주는 구조로 확대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성공적인 도입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모래시계형’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자의 해고(解雇)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4차산업혁명을 반대할 것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해 오던 주장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이득을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99%의 중소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다수 국민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제안한 <생애 씨앗 통장>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1억 원이라고 하면, 황당해하거나 너무나 큰 돈 같이 느껴지지만, 출생 시부터 매년 500만원 씩 적립을 하도록 하면 20년이면 1억 원이 되니 금액으로 보면 사실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해 출생아 숫자가 28만 명으로 30만 명이 못되므로 연간 1.5조원이면 도입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인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의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 정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입니다.-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도 저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다만,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도 한번,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의 절반 수준인 재정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해주는 “해외 여행 지원사업”을 주장하시는 이재명 지사와 적정 수준의 지원에 대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총리로 재임하던 바쁜 시기에도 <목요대화> 시간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 듣고, 또 제안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인류가 겪은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계의 역사는 BC와 AC로 다시 한번 나뉘어 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극복되어도 방역은 일상화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스크가 패션의 하나로 남게 되고, 겨울이 아니어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설립이나 공공 병상의 확충 등도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중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겠지만, 학교에 가서도 비대면 수업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는 온택트(on- tact)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줌(zoom)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첨단기기 사용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인들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과 금융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도입되던 4차산업혁명 기술이 코로나를 계기로 속도를 더하면서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그러한 변화를 추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되어 참석한 G7에서의 회의도 그러한 내용을 담았고,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는 모범 방역 국가로서 K-방역을 제3세계에까지 전파하거나,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과거의 통념이나 관습과는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온택트(on- tact) 사회를 향한 미로 걷기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의 약간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큰 격차를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Never wastes a good crisis)”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했던 경험과 자신감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으로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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